[서른살 경제학] 2장 경제학을 아는 30대는 경영을 안다

 

• 나의 회사와 남의 회사 경영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함

•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과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그리고 '출자 사슬’ 이라는 세 가지 화두로 압축

  > 대기업들이 처한 성장의 한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요

• 기업가 정신은 강한 성취 동기, 무모한 도전, 불굴의 개척정신, 번득이는 아이디어, 투철한 상업정신으로 요약되는 기업인의 동물적 본능

• 모럴 해저드는 대마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규모가 커버리면 그 기업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에 대한 기업의 굳건한 믿음

• 출자 사슬은 거대한 계열 군단을 하나로 엮어, 오너가 황제처럼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준 역사적 키워드

1. ‘Animal Spirit’의 신화

64p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의를 빌리면 기업가정신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 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 ‘자원의 제약과 리스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모험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성장･신사업･신시장을 일구어 고도화를 꾀하는 기업가의 의지’

 

65p 1960~19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에 대해 외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기 때문

천연자원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 시장이 컸던 것도 아님. 공장을 지을 돈도 없었거니와 있는 공장도 전쟁 때문에 파괴, 자본의 축적 정도가 형편 없었던 것.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창업 1세대들의 기업가정신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

 

66p 모험가적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를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중동 건설 신화’와 ‘반도체 신화’

 

68p 아무리 정치･사업적으로 불안해도 기업인은 그 속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음 > 산업 구조적인 데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한 이유를 찾는 게 맞음

우리나라 산업 발전 단계가 더 이상 사업의 기회를 찾기 어려워진, 성장의 벽에 맞닥뜨렸다고 보는 게 정확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80~90년대 전자･자동차를 거쳐 지금까지 IT로 먹고 살았는데, 그 이상의 대안이 안 보인다!

 

69p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이 투자자금을 모으기 곤란하고, 설령 펀딩을 해서 제품을 내놓더라도 작은 시장 규모 때문에 매출이 적어 고사 확률이 높은 상황,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신제품을 만들어도 수요가 적은 신산업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기업들이 계속 먹고살려면 신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죽음의 계곡이라는 경제 환경 때문에 여간해서 앞으로 뛰어나가기가 쉽지 않음

 

원천기술 분야의 경쟁력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짐 + 신제품 출시 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아직 약함 

> 산업 구조적으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기 곤란한 상황 직면

 

2. 대기업 출생의 비밀, 모럴 해저드

71p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관점에서 재벌의 성장사 > 정권 차원의 몰아주기식 자원 집중이 이뤄졌지만 감시나 모니터링도 없었고, 실패에 대한 페널티도 없었음

이런 국가적 모럴 해저드는 역설적이게도 1970년대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을 가져왔고, 또 이런 모럴 해저드는 당연하게도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72p 모럴 해저드의 예: 화재 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거나,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불을 내는 식, 회사에서 공동 작업이 필요할 때 서로 쉬운 일만 맡으려는 것

 

72p 모럴 해저드 발생 이유: 나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 > 정보의 비대칭성

비대칭성을 없애는 방법: 신상필벌, 못한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 경제학이 제시하는 해법

 

74p 재벌은 시장 경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정권이 전략 산업을 선택하고 이 산업을 맡을 기업을 고른 뒤, 그 기업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과정에서 탄생

시중 금융기관들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재벌의 자금 파이프 역할, 대출에 대한 감시나 감독도 접은 채 스스로 관치 금융기관으로 전락

> 재벌들은 “우선 빌리고 보자. 돈 된다 싶으면 무조건 확장하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마불사의 확신을 갖게 됨

 

75p 모럴 헤저드를 막기 위해 신상필벌의 장치가 필수적인데, 당시 시장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될 일이 없었고, 기업별 영위 업종에 대한 칸막이가 쳐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 위협도 없었음 +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해도 벌받을 일이 없었음

> 기업과 정권, 금융기관이 만든 국가적인 모럴 해저드 상황에서 재벌은 안전하게 재벌로서의 면모를 갖춤

 

75p 이런 모럴 해저드의 부작용은 국민들이 치워야 했음 

> 중앙은행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 인플레를 유발, 1972년에는 사채 동결로 국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사채업자들에 맡긴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기도 함(무분별한 확장으로 기업이 부실해지니깐 정부가 사채업자들에 저리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출자 전환(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라고 한 것)

>>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는 이유도 이 때문

 

76p 대마불사의 신화가 완전히 깨진 것은 외환위기 때문

> 확장 위주의 경영 패러다임은 순식간에 주주 중심, 재무구조 중시로 바뀜

정권 차원의 대기업 지원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고, M&A 제도가 도입되며,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기업 감시장치가 속속 만들어짐

재벌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신상필벌의 장치가 확립되기 시작

 

3. 대기업 생존의 비밀, 출자 사슬

79p 순환출자는 출자(주식 소유) 관계가 계열사들 사이를 한바퀴 도는 것, ‘A사 -> B사 -> C사 -> A사’

총수의 A사 지분 30%, B사 지분 5% 가지고 있고, A사가 B사 지분을 40% 가질 때,

총수의 B사에 대한 소유권 = B사에 대한 총수의 직접 지분 5% + A사를 경유한 간접 지분 30%(총수->A 지분) * 40%(A->B 지분) = 12% = 17%

총수의 B사에 대한 의결권 = 직접 지분 5% + A사의 B사 지분 40% = 45%

> 총수는 소유권(17%)보다 2.5배 많은 의결권(45%)를 행사

 

80p 한국 재벌의 출자구조 특징 = '한 자릿수도 안 되는 총수 지분 +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 사슬’

 

84p 출자 사슬의 역사적 배경: 재벌이 형성되던 60,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는 시장이라는 게 없었다. 

LG그룹을 예로 들면 처음 시작한 사업은 화장품 

> 플라스틱 케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었어서 직접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듦, 그러다 보니 빗과 칫솔까지 생산

> 이 플라스틱 산업은 석유정제 산업이었고 그래서 석유정제 산업과 유조선 산업 시작

> 석유정제 산업에는 위험을 덜어주는 보험 산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당시 보험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까지 만들게 됨

>>여기저기 사업을 벌이는 선단식 계열사 체제 구축, 재벌이 성장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움

 

85p 순환출자의 부작용

•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남: 총수가 사장과 임원을 임명하고 경영의 전권을 휘두르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음

• 다수 주주들의 이해가 침해될 수 있음: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내부거래 등은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 기업에 대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총수의 의견이 실제 지분 이상으로 과도하게 반영되어 다수 주주들이 경영을 잘 감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를 뽑기 힘들어짐

• 기본적으로 취약한 구조: 한 계열사가 어려우면 이 회사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나빠질 수 잇음

4.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삼성을 지배하나

90p ‘구조본 경영’ - 이 회장이 큰 그림을 그리면 구조본이 전략을 만들고, 계열사 경영진이 일선에서 뜀,

다시 구조본은 계열사 경영진을 감시하고 신상필벌을 내리거나, 때로는 업무 조정을 해주기도 함

구조본은 이를 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것

 

92p 구조본은 나름대로의 합리성

• 전문경영인 감시 효과

>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대리인을 선정해 맡기는 것

 

그러나 본인-대리인 관계에서는 모럴 해저드가 꼭 발생

> 주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배당도 많이 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도록 전문 경영인이 이익 극대화 경영에 집중하는게 가장 바람직함,

전문경영인 입장에서는 경영자로서의 사회적 지명도나 영향력을 먼저 고려할 수도 있어 이익 극대화보다는 매출 극대화 혹은 외형 극대화에 치중할 수 있음

그리고 자칫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영업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음

 

모럴 해저드를 줄이는 방법은 감시와 신상필벌로, 사외이사제도나 스톡옵션제도도 전문경영인의 이런 모럴 해저드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

사외이사제는 외부 인사가 경영진을 직접 감독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감시 장치

스톡옵션제도는 경영 실적이 좋으면 회사 주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자신의 이익도 커지므로 일종의 신상필벌

> 전문경영인 감시 효과에 관한 한 구조본 제도가 사외이사제나 스톡옵션제보다 몇 배는 강력

•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본주의에서 자원 배분은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밝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주식시장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구조본이 이런 자원 배분의 기능을 대신 수행해 왔다는 주장

 

구조본이 유망한 전략 산업을 선택하고, 그룹의 자원을 일사천리로 여기에 집중

> 삼성이 다른 그룹보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분명하고 그 집행이 신속한 것도 이 때문

 

94p 구조본의 문제점

• 전문경영인의 모럴 해저드를 감시하고 막을 수 있는 반면, 오너의 모럴 해저드는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김

97p 강력한 오너십의 두 얼굴

삼성그룹 출자 흐름에서 한 군데만 연결이 끊어지면 큰일날 수도 있음

• 2004년 상반기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삼성 구조본이 바짝 긴장한 적.

  삼성물산은 장악한다면 다른 계열사까지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 2004년 가을 ‘삼성전자 M&A 위협’이라는 기사,

  실제 M&A 위협에 처했다기보다 공정위에서 금융 계열사 의결권 축소를 밀어붙이니까,

  삼성이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에게 먹힐 수 있다”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

• 2003년 겨울부터 삼성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삼성카드의 부실

  삼성카드는 삼성 출자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 지분을 25.64%나 가지고 있음

  삼성카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삼성 전체 출자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음

5. 구본무 회장의 흔들리지 않는 지배력

101p 지주회사 체제, 출자 흐름과 지배 방식도 ‘구본무회장 -> (주) LG -> LG전자 ･ LG화학 등 자회사’의 단선 구조

구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주)LG의 대주주이고, 다시 (주)LG가 여러 자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며 지배하는 식

 

102p 지주회사: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하고, 

다시 이 자회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을 손자회사라고 함

지주회사는 ‘A<—>B’ 와 같은 상호출자는 물론, ‘A->B->C->A’ 식의 순환출자도 법으로 금지

 

105p (주)LG는 자회사 지배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와 달리 (주)LG는 자회사 경영과 관리만 전담하는 순수지주회사

물건 팔아 돈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LG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라는 항목도 없음

대부분 자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 수입, 여의도 LG트윈타워에 들어와있는 자회사들로부터 임대 수익 + ‘LG’ 브랜드 사용료

 

106p 공정위가 정한 지주회사 요건

• ‘지주회사 -> 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간 출자는 금지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상장사는 최소 30%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을 지주회사가 소유해야 함

• 지주회사가 돈을 빌려 자회사를 무작정 늘리지 못하도록 지주회사는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도 안 됨

•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와 일반 회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음

> 지주회사의 정신은 ‘돈 가진 만큼, 지배력을 행사하라’는 것으로 요약

 

107p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 기존 재벌 체제의 문제점 몇 가지를 해결

• 총수가 극히 미미한 지분으로 계열사들을 줄줄이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계열사들의 위험이 낮아짐

 

108p 총수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주지만, 문제점도 있음

• 지주회사의 정신이 “돈 가진 만큼, 지배력을 행사한다” > 돈만 있으면 보다 더 강력하게 더 많은 계열 군단을 지배할 수 있음

• ‘지분만큼 지배력을 행사한다’ > 지주회사 체제도 총수가 돈 가진 이상으로 지배력 행사하기는 삼성과 마찬가지

 

110p LG의 역사는 동업의 역사이자 분할의 역사

LG그룹이 지금처럼 LG, GS, LS로 분리되기 전에는 직계와 방계 등 대주주 일가가 300여명은 됐음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한 것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화보다는 

대주주 일가들의 주식을 계열사에서 철수시키고 지주회사에 집중시키게 되면 교통정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

 

6. 최태원 회장의 ‘포스트 재벌’ 실험

119p 2003년 초부터 불거진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SK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고, 주가 폭락

분식회계는 회계장부에 분칠을 한다는 뜻으로, 손실을 숨기고 이익을 부풀리거나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

 

120p 저평가된 SK(주) 지분을 소버린이 14.99%까지 매입

SK 그룹 정의를 ‘브랜드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독립 기업 간의 네트워크’로 새로 내림

> 총수의 지배력을 줄이고 계열사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말

> 지배구조 개혁 노력 

 

124p 포스트 재벌론

재벌의 폐해는 3가지 

• 1인 지배 체제로 인한 의사 결정 구조의 불투명성

• 계열 회사 사이의 부당 지원

• 계열사 사이의 순환출자 구조

>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총수를 위한, 총수에 의한 의사결정을 불식시키는 구조로 만들겠다.

 

125p 20%의 우려, “의사결정이 투명해지고 부당 지원이 차단되면 순환출자 구조는 단순한 지분 관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목 때문

• SK그룹의 한 계열사가 부실해질 경우 그룹 오너인 최 회장의 입장에선 다른 계열사 돈을 이용해서라도 살리려 할 수 있음 > 대표이사 회장인 동시에 그룹의 회장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행사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

• 경영권 방어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

  ‘최태원 회장 -> SK C&C -> SK(주) -> SK텔레콤’으로 지배되는 구조, SK 출자 구조의 특징은 오너 일가의 지분이 대단히 낮다는 것

  삼성과 같이 계열사들 간의 출자가 오너의 지배력을 보호해주는 셈